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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만들기와 마찌즈쿠리, 그리고 지역 활성화

2008-04-30 20:42:52, Hit : 2944

작성자 : coji2004
마을 만들기와 마찌즈쿠리, 그리고 지역 활성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3년 10월호 정보광장에서 스크랩했습니다.

http://www.kcti.re.kr/web_main.dmw?method=view&contentSeq=3022

■ 오민근(동경대 도시계획연구실 협력연구원)

최근 들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가꾸기’ 등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사업들은 그 명칭이 일본의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취지는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혹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서울에 비해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제반 분야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활성화의 수단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관광’을 위주로 한 경제적 수단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비단 서양의 사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효과를 관광적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기에 ‘관광’이라는 수법이 가장 중요하거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활성화라는 것이 곧 경제적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사업이 행해진 지역들에서 정말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다. 재정 수입의 증가를 나타내는 수치는 지역 활성화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지표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 마찌즈쿠리는 조성에서 나아가 창조 행위 포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마을 만들기’는 まち(마찌)를 ‘마을’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은연중에 ‘마을’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특정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마을 만들기’라는 식으로 이름 붙여진 사업들의 공간적 범위는 대개 행정단위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마찌즈쿠리의 대상범위는 넓게는 국토에서, 작게는 마을 안의 쌈지공원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내용이 보다 넓고 다양하다(따라서 본 글에서는 마을 만들기 대신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마찌즈쿠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일본의 ‘まちづくり(마찌즈쿠리)’라는 단어는 ‘마을(町)’ 혹은 ‘가로(街)’를 의미하는 ‘まち(마찌)’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造·作·創)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つくり(쓰쿠리)’로 구성되어 있다. ‘まち’는 마을 및 가로에 해당하는 유형의 것뿐만 아니라 마을 내의 무형의 것들(역사·문화·자연·경관·환경 등), 그리고 마을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도 포함한다. ‘づくり’는 앞에 기술한 한자어 뜻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가로시설물을 만들거나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まち’를 대상으로 이제는 무언가를 창조해낸다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부드러운 표현으로 쓰이던 것이 현재는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용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마찌즈쿠리가 적용되는 ‘공간적 규모’는 행정구역단위가 될 수도 있지만 복지·전통문화·자연 및 환경·가로·주거지·문화시설·문화재·공장 이전지·중심시가지·전통 가옥군·재래시장 등과 같이 그 공간적 범위가 제각기 다른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예를 들면 복지 즈쿠리는 복지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이 적용되는 공간적 규모에 대한 마찌즈쿠리, 방재(防災) 즈쿠리는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간적 규모의 범위에 대한 마찌즈쿠리, 문화 즈쿠리는 문화를 활용하거나 진흥시켜야 할 공간적 규모를 그 범위로 하는 마찌즈쿠리가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관·관광지·가로 즈쿠리 등 그 대상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와 같은 마찌즈쿠리의 주민·행정·전문가라는 세 가지의 주체로 구성, 추진되는 것이 기본 구도이다.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세 주체 중 하나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주민이 참여하여 주도해나가는 상향식 마찌즈쿠리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 부문과 전문가는 행정적 지원 및 전문지식의 제공 등을 통해 마찌즈쿠리가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 선진적 지도자에서 시작된 카네야마의 지역 활성화

카네야마마찌(金山町)는 야마가타 현의 1.7%에 해당하는 면적 약 160㎢의 작은 마을이다. 마을 면적의 약 65%가 산림지역에 해당하고, 인구는 약 7400여 명 정도이다. 카네야마마찌는 패전 후 임업 쇠퇴와 외산 목재 수입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었다. 이 때 마을의 정장(町長 ; 우리의 읍장 정도)인 ‘岸宏一’ 씨의 구상이 마찌즈쿠리의 발단이 되었다. 구상 내용은 우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목재를 소재에서 최종 제품까지 일괄 생산하는 동시에 시장 및 유통기구를 갖춘 그린 컴비나트(Green Combinat)를 조직하고, 카네야마를 시작으로 모가미 마을(最上町) 내의 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삼림조합의 출자에 의해 제3섹터의 목재가공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 회사는 산림자원을 가공하여 8억 엔의 매상고를 올린다는 것이 당초의 목표였으나, 인근 모가미 마을에서 초등학교 건설할 때 이 회사의 목재를 대량 사용하는 등 지자체의 벽을 넘어선 목재시장이 형성되어 순조로운 성장을 계속하였다. 한편, 센다이(仙台) 및 동경에 산지 직송과 함께 목수를 직접 보내 金山삼나무로 주택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하였다. 급기야는 1990년 봄에 동경의 타찌가와(立川) 시의 국영소화기념공원 내에 金山삼나무로 된 거대한 체육시설이 만들어졌다.

결국 이렇다할 관광자원이 없는 카네야마에서는 목재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단서가 된 일련의 사업과 이벤트를 함께 조합하여, 최종적으로는 임업 진흥과 주거환경 정비까지 동시에 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로, 약 30년 전부터 독자적인 마찌즈쿠리를 추진해 오고 있는 이 작은 농촌마을은 1986년에 경제동우회의 제1회 ‘아름다운 도시즈쿠리 상’, 1989년 국토청 및 (재)농촌개발기획위원회의 ‘농촌어메니티콩쿠르’ 우수상, 1991년 농림수산성 및 (재)21세기 마을만들기塾의 ‘활력 있는 아름다운 마찌즈쿠리콩쿠르’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 경관 형성 중심으로 한 金山町 마찌즈쿠리 체제

카네야마의 마찌즈쿠리는 크게 네 가지 중요 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金山型 주택건축콩쿠르다. 주택 보급과 카네야마 목공의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1992년부터는 응모된 주택과 주위의 환경 및 경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 과정 및 평가 방법은 응모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직접 행하는 자주심사(제1차 심사)를 거쳐 응모된 것에 대해서, 평가항목별(배치 및 평면계획, 소재선택, 기술, 마무리, 형태, 색채 등)로 100점 만점의 감점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마찌나미 경관만들기100년운동’이다. 1983년 책정된 ‘新金山기본구상’의 기간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람과 자연의 공생 만들기 추진 △아름다운 마을가로 형성과 CI화를 통해 지역의 개성화 추진 △지역 풍토, 지역재(地域材), 재래공법 등 삼나무를 중심으로 한 지역자원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한다는 세 가지 목적을 정하고 있다.

셋째, 金山型 지역주택계획(HOPE ; HOusing with Proper Environment, 1983년에 책정된 일본 건설성사업)으로, 카네야마는 1984년에 책정되었다. HOPE는 지역 특색을 살린 질 높은 거주공간 정비, 지역 발의와 창의에 의한 주거환경 만들기, 지역 주거문화 및 지역주택생산 등에 걸쳐 광범위한 주택정책 전개라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 한편, 삼나무림과 겨울에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마을의 풍토와 金山삼나무를 충분히 사용한 목조주택을 아름다운 경관 형성의 주제어로 정하여, 마찌즈쿠리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넷째, 1986년 3월에 제정된 ‘金山町 마찌나미경관조례’로 조례의 적용 범위는 전체적인 건축물 등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마찌나미 경관형성구역과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경관 유도를 행하는 경관형성 특정지구의 2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경관형성구역의 경관형성 기준은 각 지역별로 만들어지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위치, 의장, 건축물 이외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담, 수로 등이 세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조례에 기초한 ‘조성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 형성 기준에 합치한 건축을 할 경우 최대 50만 엔의 조성금을 교부하고 있다. 2001년도에 교부된 조성금 교부액은 2001만 엔이며, 같은 해까지 교부된 조성금 총액은 1억2476만 6000엔에 이른다.

인구 7000여 명에 불과한 이 작은 시골마을이 왜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받는가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한 특징들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1982년에 ‘공문서공개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로 하여금 1999년 5월에 입법화하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는 공문서 공개를 요구할 권리, 즉 ‘알 권리’라든가 ‘행정의 설명책임’에 중점을 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으로서 갖게 되는 당연한 의무이자 마찌즈쿠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이끄는 결과를 가져왔다.



● 독자적 사례 만드는 선진적인 지자체 요구

한편, 카네야마에는 관광지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카네야마의 마찌즈쿠리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마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마을주민들이 생활의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방문객들과의 자연스럽고 대등한 교류가 가능해지는 동기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광’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생태관광이든 문화관광이든 ‘관광’이라는 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고, 조합하여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마찌즈쿠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선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지도자의 존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노력하여 달성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는 요즈음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시라카와 오기마찌뿐만 아니라, 카네야마도 약 30년의 시간에 걸쳐 오늘날과 같은 선진적 지방자치단체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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